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일 브레이크뉴스 창간 16주년(2003년 4월19일 창간)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협력의 정착을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구경꾼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미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도,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꺼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신들의 일방주의 가지고는 이거 못 푼다. 우리에게 공간을 제공해라 등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중재안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역할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거대 양당제 속에 엘리트들이 정치하고 투쟁의 정치, 특권정치, 부패정치, 갈등정치, 불신정치가 특징인 반면 덴마크는 온건 다당제 속에 목수, 간호원, 유치원 교사, 은행원, 조선소 노동자, 금속 노동자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합의정치, 복지정치, 신뢰정치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대해 “10% 지지율 받은 정당에게는 10% 의석을, 20% 지지 받은 정당에게는 20% 의석을, 50% 지지 받은 정당에게는 50% 의석을 주면 얼마나 단순한가”라며 “자유한국당은 40%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할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민의의 전당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지금 말하자면 두루미와 여우 사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구경꾼 역할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역할을 할 때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 일답이다.
–대표님께선 선거제개혁을 ‘민주평화당의 창당정신’이라고 부르실 만큼 강조해왔다. 특히 다당제 구조로의 이행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기존 선거제에서 도출되는 양당제의 문제점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해달라.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장사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아들딸 취직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평등, 양극화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함성은 어느새 옛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혁은커녕 정권 유지에 급급하고, 폐족이 됐어야 할 수구보수야당은 살판이 났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사사건건 발목을 잡다못해 이제는 적반하장이다. 5·18 망언에 반민특위를 폄훼하는 행태는 토착왜구 세력이라는 이름이 제격이다.
한국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사람은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과 거대양당 말고는 없다. 모두가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 1위 덴마크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다.
한국은 거대 양당제 속에서 엘리트들이 정치하고 투쟁의 정치, 특권정치, 부패정치, 갈등정치, 불신정치가 특징이다. 반면 덴마크는 온건 다당제 속에서 목수, 간호원, 유치원 교사, 은행원, 조선소 노동자, 금속 노동자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합의정치, 복지정치, 신뢰정치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보통사람들이 소상공인당, 청년당, 농민당, 환경당, 여성복지당 같은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양당제로 실패한 한국정치를 독일처럼 다당제로 바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거대 양당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당 의석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다. 10% 지지율 받은 정당에게는 10% 의석을, 20% 지지 받은 정당에게는 20% 의석을, 50% 지지 받은 정당에게는 50% 의석을 주면 얼마나 단순한가. 그런데 40%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할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민의의 전당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대표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라는 걸개를 걸었다. 이것은 국민기만이다. 기득권 수구야당이 자신들의 잇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치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 불신을 이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선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해보겠다는 개혁 의지를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국민기만과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공수처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여파로 선거제 개혁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양상인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공수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쳤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판·검사, 국회의원, 장·차관, 대학총장,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5천500명의 일상을 24시간 들여다보게 되어 공직사회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하자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이 신속처리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묶여있는데, 저는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이지만 공직자의 비위와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다.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던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논란 끝에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라도 출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3월19일 의원총회 후 장병완 원내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기존 개혁3법에 더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늦게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게 된 계기가 있나?
▲얼마 전 전두환씨가 광주법정에 섰다.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의 첫 마디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참회의 눈물도 아닌 “이거 왜 이래”였다. 이 말 한 마디에 전두환씨의 오만과 광주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 함축되어 있다.
5.18 정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5·18 모욕 처벌법이 필요하다. 5·18의 진실이 두려워 온갖 거짓으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3인방은 물론, 5.18 왜곡처벌법을 제정하여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5·18망언 의원 징계 문제를 두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한 입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0년 5월 광주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을 부정하고 짓밟는 만행이 자행됐다. 전두환씨를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5·18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학살자의 후예인지 정체성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 징계는 물론 진상규명위원 추천도 차일피일 미루며 침대축구로 버티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직후 내방했을 때 “5.18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달라”고 물었더니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의 과오와 결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망언 3인방을 징계하는 것이다. 황 대표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중에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선 북한이 철수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남북 문제의 전문가로 꼽히는데, 현 상황에서 정부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나?
▲미국과 북한은 지금 말하자면 두루미와 여우 사이다. 두루미한테는 지금 접시 수프를 내놓은 거고 여우한테는 호리병 수프를 내놓은 상황이다. 미국은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받고 싶으면 다 내놔라.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계적, 동시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경꾼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미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도,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꺼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라는 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무려 일곱 차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해서는 “과연 당신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갈 용의가 있느냐” 물어야 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일방주의 가지고는 이거 못 푼다. 우리에게 공간을 제공해라” 이렇게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중재안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역할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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