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사회에 경종, 한인 사회 타겟 수사 확산 막아야
– 주간미시간, 상공협, 뷰티협 공동 주최 세금법 세미나 연다
[웨스트불름필드=주간미시간] 김택용기자 = 탈세 혐의로 장씨부부를 전격 체포한 검찰의 대응이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탈세 혐의자를 즉각 구금시킨 점과 개인당 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얼마전 있었던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보석금이 5십 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당 백만 달러의 보석금은 너무 과중해 보인다.
또한 전격 체포하여 구금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의문이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지난 1월경 사업장과 자택을 급습해 모든 서류를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금했다는 것은 지나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측은 장씨부부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7월경 유럽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입한 비행기표를 놓고 해외 도피로 오해한것으로 보고 소명할 방침이다.
장 씨의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일단 석방을 요구할 방침으로 심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불발되었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은 세일즈 텍스를 리턴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탈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과 미시간 시민의 재산인 세일즈 텍스를 리턴하지 않은 점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시간, 연방 공히 탈세 엄중히 다뤄
미시간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탈세를 중죄로 다루고 있다. 상당한 금액의 벌금은 물론 기소되면 징영형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비용과 공제 내역을 부풀리는 경우, 공제 내역을 조작하는 경우, 개인 비용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세 수입을 간과한 경우, 수사관에게 거짓증언한 경우, 텍스 리턴을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시간 법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세금보고를 한 경우, 탈세를 돕거나 사주한 경우, 사기를 치기위해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경우등 모두 중죄에 해당된다. 기소되면 최고 5년 징역형과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위증죄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고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주정부 공무원이 세금보고와 관련 타협하거나 세금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추가에 5천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으로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나 세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천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술렁이는 미시간 한인 사회
장씨 부부가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시간 한인 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한인 식당이나 뷰티써플라이 중에 세금을 제대로 보고 하면서 영업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 가운데 탈세 관련 처벌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미시간 한인 자영업자들은 수사가 확대 될지 여부를 놓고 불안해 하고 있다.
한 한인 자영업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다 내면서 영업하기에는 너무 힘든 형편이다”라고 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탈세하는 업체의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한인은 “탈세가 우리 커뮤니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다른 카뮤니티에서도 어느 정도의 탈세는 이루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세와 감세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말하고 “세금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합법적인 감세 혜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상공인 초청 세미나 계획
이번 사건을 통해 불안해 하고 있는 미시간 한인 상공인들의 권유를 바탕으로 주간미시간은 미시간 한인 상공회의소(김태우) 및 뷰티써플라이 협회(엄재학)와 함께 세금법 관련 세미나를 5월 경 개최하기로 했다.
세금 보고 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를 초빙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보와 양 협회는 조만간 만나 본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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