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도로 보수위해 불가피”
– 민주당 “그 대신 평균 임금법 양보못해”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스나이더 주지사가 12억 달러에 달하는 도로 보수 비용을 감당하기위해 유류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솔린，디젤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동차 등록비를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현재로는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주지사는 현재 가솔린의 경우 갤론당 19센트， 디젤의 경우 15센트인 세금을 33센트로 올리고 등록비는 자동차의 경 우60%，트럭이나 트레일러의 25% 더 징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주지사는 세금 인상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하지 않으면 10년 후 도로 보수를 위해 250억 달라를 소요하게 된다고 말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불경기속에서 유류세를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지사의 생각대로 유류세가 올라가면 미시간은 전미에서 가장 높은 유류세를 내게 되는 셈이된다.
미시간 남부 몬로 지역에 있는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주지사의 세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고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세금이 적은 오하이오주에서 급유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비지니스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하이오는 가솔린이나 디젤 모두 28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시간은 6%의 세일즈 텍스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가솔린의 경우 42.8센트， 디젤은 37.6 센트의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 오하이오 인디애나나 온티리오 같은 주변 지역과 경쟁력이 있으려면 6%의 세일즈 텍스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류 구입시 부과되는 6%의 세일즈 텍스는 도로 보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학교나 지방 자치단체 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 주지사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나온 대안도 있다. 유류세 인상을 하는 대신 세일즈 텍스를 l센트나 2센트 인상하자는 내용을 주전체 투표에 붙히자는 주장이다.
트럭 운전자들의 경우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이 1984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인상할 시기가 되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도로보수를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 급작스런 인상보다는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류세 인상에 대해 공화당 측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측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주지사측이 평균 임금법(prevailing wage law)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구할 경우 주지사의 유류 및 등록세 인상에 대해 반대 표결을 단행할 방침이다.
주지사와 공화당이 관철하고 싶은 유류세 인상과 민주당이 보호하고 싶은 평균 임금법 가운데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어떤 법안을 양보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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