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OT ISSUE : 프로포절 3 (투표 장려법)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프로포절 3은 미시간주 헌법에서 다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미시간 주는 이미 ‘선거후 감사’와 ‘군복무자 및 해외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프로포절 3은 이런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변경하기 어렵게 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되었다.
프로포절 3이 추가로 보장하려는 권리는 일괄 정당 선택 투표, 자동 유권자 등록, 당일 유권자 등록 및 무사유 부재자 투표권이다. 미시간은 이미 비밀투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지 그룹 : Promote the Vote
선거 자금의 대부분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이 단체의 미시간 지부에서 지원한다. 다른 최고 기금 제공자는 자동차 노조협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Campaign for Democracy이다. 또한 Michigan League of Women Voters, the Michigan State NAACP, the Detroit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Michigan AFL-CIO 등의 지지를 받고있다.
디트로이트의 마이크 더간 시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국무장관 민주당 후보 조슬린 벤슨(Jocelyn Benson)은 “투표는 더 쉬워지고 조작은 더 어려워지기”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대 그룹: Protect My Vote
이 단체는 8월 23일에 만들어졌다. Okemos 선거법 변호사 Eric Doster의 부인인 Mary Doster와 GOP가 지원하는 대법원 판사가 재무로 등록했다. 그러나 선거 자금의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아직 선거 자금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무장관 공화당 후보인 메리 트레더 랭 (Mary Treder Lang)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이 선거일에 선관위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 국무장관인 루스 존슨(Ruth Johnson)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일 등록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베네핏 : Citizens Research Council of Michigan의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투표 개혁을 실시한 다른 주에서는 투표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자동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가 투표에 앞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유권자 참여의 장벽을 낮추게된다. 자동 유권자 등록을 채택한 타주에서는 투표율이 향상되었고 이는 양정당에 똑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면 데이터 입력, 인쇄 및 우편 발송과 같은 등록 비용을 절약하고 유권자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은 투표를 더욱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 투표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무사유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대기하거나 스케쥴을 바꾸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한다.
유권자가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일괄 투표 할 수 있는 Straight-ticket voting은 미시간에서 복잡한 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8년 현재 미시간 유권자들은 일괄 투표를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증가시키고 보통 유권자들이 선거용지 하단부분의 투표를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므로써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우려할 점: 자동 유권자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시간 신분증(Michigan ID cards)을 가진 비시민권자들도 등록할 수 있어서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로포절 3에 대한 공식입장을 보류한 현 법무장관측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에거 등록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본 제안에 따르면 어떤 거주 증명이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무사유 부재자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에서 오류가 더 자주 나타나며 선거 당일 직접 투표한 사람들보다 사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들보다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괄 투표는 무정당 부분에서의 투표 참여율의 감소와 투표자 실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레첸 위트머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입장 : “미시간에서 유권자 등록을하고 투표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프로프절 3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두 자동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어야하며 등록된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원으로서, 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줄이고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빌 슈티 공화당 주지사 후보의 입장 : 슈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일괄 정당 선택 투표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본 제안안에 반대하며 미시간은 당일 현장 투표를 채택하는 40개의 주에 합류해야하며 유권자들은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기타 :프로포절 3이 통과되면 미시간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자동 유권자 등록을 주 헌법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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