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확실하지 않다. 유류세 인상까지 포함하라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9일 주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보험료 인하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위트머 주지사도 보험료 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으로는 불충분하다는데 주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본 법안은 여전히 보험 회사로 하여금 차별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녀가 지지하는 개혁안은 장기적 보험 할인 혜택을 보장하고 차별적 요율 설정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ike Shirkey 공화당 상원 의원과 Lee Chatfield 하원 의원은 그들이 통과한 법안이 가입자의 선택 조항을 늘리고 미시간 운전자에게 큰 할인 혜택을 보장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개혁안중 상원의 안을 따르면 최대 80%를, 하원의 안을 따르면 최대 1,200달러를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irkey 의원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녀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경청할 용의가 있다” 고 말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목요일 아침 하원에서 통과한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공화당의 통제를받는 입법부와의 대립 국면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위트머 주지사가 본 개혁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면 상하원의 개혁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전에 주지사 사무실과 협의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 회기에서 양당의 최대 목표는 다르다.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인 반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도로 보수 기금 마련하는데 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도로 개선을 위해 갤런 당 45센트의 가스세를 부과하자는 주지사의 해결책에 반대하고 있다.
티파니 브라운 주지사 대변인은 공화당의 보험 개혁안을 비판하면서 보험 개혁안 속에 도로 기금 마련을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암시했다.
브라운 대변인은 “주지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개혁 법안에 서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소비자 보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지사는 또한 도로를 보수 기금 조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공화당측은 그들이 주도한 보험료 인하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이 원하는 도로 보수 기금 조성안과 트레이드를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슨 셰퍼드 (R-Temperance)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가스 세금 인상을안을 자동차 보험 개혁안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험료 인하에 관한 개혁은 과거에도 상원에서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40년동안 거부되곤 했다. 하지만 일부 반개혁적 공화당 의원들이 개혁적 의원들로 교체되면서 이번 개혁안은 탄력을 받았다. 또한 보험료 인하를 원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미시간 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가 사고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무제한의 의료 혜택(PIP)을 받도록 선택해야 한다. PIP의 비용은 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시간 보험료가 미국 최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시간주의 자동차 보험료율은 다른 주보다 평균 83% 높다. 디트로이트의 보험료는 미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
지난주 화요일(7일) 상원에서 통과된 개혁안은 보험 가입시 4단계의 PIP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은 자동차 충돌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근로자 보상 청구에 사용된 요율만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원의 개혁안은 디트로이트와 그 주변 지역의 일부 운전자들이 직면한 고비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들은 운전자가 사는 곳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성별, 결혼 상태, 직업 및 신용 점수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개혁안에 반대하는 자들은 “공화당의 안이 보험료 인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PIP 삭감에 따른 손실을 다른 방법으로 전가할 가망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시간 하원은 8일(수) 기존 법안에 82쪽의 수정안을 추가하고 목요일 새벽 2시에 통과시켰다. 그 계획 또한 PIP 적용 범위를 여러가지 옵션으로 제공했다. 추가된 내용는 다음과 같다.
– 보험 회사가 5년간 PIP 보험료를 줄인 것
– 보험 규제 기관이 요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비주행 요인을 파악하고 보험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요금 인하를 보장하거나 비운전 요인의 사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할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 절차의 속도와 불투명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화당측은 자동차 보험 개혁에 대해 충분한 여론을 규합했고 주민들로 부터 본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보험료 할인개혁안과 주지사의 유류세 인상안 사이의 협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했다.
짐 아나닉 상원 민주당 대변인은 하원 제안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사항을 공화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달 말까지 양측이 동의 할 수있는 최종안이 나올것”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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