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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 구제법안, 공화당 반대로 무산 위기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진영이 대체로 합의한 총 규모 140억달러의 자동차사 구제금융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지난 주말 백악관과 민주당 진영이 합의에 이르러 이번주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었던 자동차사 구제안은 당초 150억 달러 규모에서 140억 달러로 축소되는 가운데 다시 공화당 진영이 거세게 반대 의사를 표시,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 진영의 반대는 이날 오후 하원에서 법안이 찬성 237, 반대 170으로 통과된 뒤에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등 자동차사들이 위치한 곳 출신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백악관과 민주당 주도의 구제금융안에 공화당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세, 반대에 적극 나선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공화당 진영은 반대의 주요 이유가 법안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적인 성격으로 자동차사의 구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밥 크로커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주)는 “사람들이 이 법안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것은 행정부가 단순히 도로 위의 깡통을 발로 차서 도로 밖에 내던지는 식의 임시변통 방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며 대처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자동차사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출신인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 역시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공화당의 투표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말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의 구제금융을 놓고 벌어진 상황을 외관상 판단할 경우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벌어졌던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안의 전철을 보는 것같다는 지적도 한다.

현재 백악관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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