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오해 10가지

사회보장 제도는 망할 것이고 은퇴 정년은 65세이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여 약 6천 5백만 명의 퇴직자,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매월 거의 1,0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 AARP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미국 성인의 90% 이상이 사회 보장을 지지하며 매우 인기가 높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층 미국인의 재정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5명 중 4명은 노년에 사회 보장 제도에 의존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사회보장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우려는 이해할만하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86년의 역사 속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변경으로 인해 자금 조달 방식과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다음은 사회 보장에 대한 완고한 10가지 오해와 뒤에 숨겨진 사실들이다.

오해 #1: 사회 보장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진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급여세를 지불하는 한 사회보장국은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FICA(연방 보험 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및 SECA(자영업 기여금법:Self-Employed Contributions Act)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나가는 혜택을 대부분 충당된다.

사회 보장국은 자금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십 년 동안 사회 보장국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모았고, 2020년 말에 2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금을 쌓았다. 그러나 시스템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주로 퇴직자 인구가 노동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사회 보장 자금 조달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잉여금은 203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사회 보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여전히 ​​​​세금을 모으고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추정에 따르면 예정된 혜택의 78%만 지불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의회는 1983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회 보장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는 정년 퇴직 연령을 높이고(오해 #2 참조) 급여 세율을 높이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오해 #8 참조)이 포함되었다.

오해 #2: 사회 보장 퇴직 연령은 65세이다.

진실: 정년퇴직연령(FRA:Full Retirement Age) – 근로자가 평생 소득 기록에서 계산한 급여의 100%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나이는 1955년생은 66개월 2개월, 1956년생은 66개월 및 4개월이다. 향후 몇 년 동안 한 번에 두 달씩 증가하여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67세에 정착할 것이다.

65라는 임계 값은 신화가 된 오랜 사회 보장 진리다. 1935년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될 당시 수급연령은 65세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최저 수급 연령이 62세로 낮아져 사람들이 감소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완전 퇴직 기준은 65세였다.

사회 보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 연령을 높인 1983년 개편으로 임계값은 바뀌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은 65세가 된 사람들이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다.

오해 #3: 연간 COLA는 보장된다.

진실: 1975년 이래로 사회 보장법은 급여 액수가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매년 조정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비 조정(COLA:cost-of-living adjustment))이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다.

COLA는 CPI-W(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라고 하는 일부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연방 가격 지수와 연결되어 있다. 혜택은 CPI-W의 변화에 ​​따라 매년 3/4분기에서 다음 3/4분기로 조정된다. 2021년에 지수는 5.9%의 가격 인상을 보여 2022년에는 혜택이 5.9% 더 높아진다.

그러나 지수가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격 상승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없다면) 혜택에 대한 조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공식이 채택된 이후 2010년, 2011년 및 2016년에 세 번 발생했다. 혜택 증가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이 프로세스는 자동이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COLA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해 #4: 국회의원은 사회 보장에 돈을 내지 않는다

진실: 사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은 국회 의원들이 프로그램으로 부터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오해다. 사실은 그렇치 않다. 의회 의원들은 1983년에 제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의 일환으로 나머지 연방 노동자들과 함께 1984년부터 사회 보장 산하의 일원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라고 하는 연금 플랜으로 보호되었었다. 1984년 1월 1일에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CSRS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단 사회 보장과 연계해서만 허용되었다. 당시의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4명이 현재에도 의원직에 남아 있다.

이후 선출된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와 CSRS를 대체한 연금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의회 의원은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보장 세금을 지불한다.

오해 #5: 정부가 다른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회 보장국을 침입한다

진실: 사회 보장 혜택을 지급하는 두 개의 신탁 기금(하나는 퇴직자와 그 생존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은 연방 정부의 일반 기금에 포함된 적이 없다. 사회 보장은 별도의 자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사회 보장국에서 돈을 빌려가긴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 보장국의 세수는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 특별 증권에 투자된다. 모든 재무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는 수익금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채권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재무부는 이자와 함께 돈을 상환해야 한다. 사회 보장국은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 유가 증권을 상환한다.

이러한 차입은 정부가 사회보장국을 침입하거나 훔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오해에 부채질한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전액을 상환했으며 이자는 2020년에 761억 달러로 사회 보장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social security

오해 #6: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사회 보장을 빼돌린다

진실: 일부 사람들은 사회보장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탓으로 돌린다. 널리 퍼진 불만이지만 거짓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비시민권자는 미국 태생 및 귀화 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미비자는 혜택을 청구할 수 없다.

서류미비 근로자가 실제로 사회보장국의 수익을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일부는 허위로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고 나중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급여에서 급여세가 원천징수된다. 사회보장 보험계리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2010년에 이 프로그램에 약 120억 달러의 순기여를 했으며 그들의 수입은 계속해서 사회보장국의 “재정적 상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 #7: 사회 보장은 퇴직 저축 계좌와 같다.

진실: 정부는 귀하가 퇴직할 때 이자와 함께 환급하기 위해 개인 계정에 급여세 기부금을 방치하지 않는다. 귀하의 혜택은 시스템에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직장 생활 동안 벌어들인 금액을 기반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부금은 현재 퇴직자(및 그 생존자 및 장애인)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당신이 은퇴할 때,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혜택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퇴를 위한 저축이라기 보다는 노년에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근로 혜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사회 보장 제도는 전체 근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수혜자의 퇴직 전 소득의 약 40%만 제공한다. 급여 계산 공식은 급여를 대체하도록 가중치가 부여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비율이 높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 비율이 낮다.

오해 #8: 사회 보장 혜택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진실: 이것은 1984년까지 사실이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고 의회를 통과한 사회 보장 개혁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 소득이 개인 신고자의 경우 $25,000~$34,000이고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32,000~$44,000인 경우 급여의 최대 50%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혜택의 최대 85%가 과세 대상이다. 그 아래에는 귀하의 혜택에 대해 IRS에 빚을 지지 않는다. 대략적으로 소셜 시큐리티는 직장, 연금 및 투자, 비과세 이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계산된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유타 또는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보장 소득에 대해 주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혜택에 대한 규칙은 매우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 세무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오해 #9: 전 배우자의 혜택은 자신에게서 나온다

진실: 귀하가 이혼한 경우, 귀하의 전 배우자는 귀하의 소득 기록에서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배우자를 위한 혜택과 마찬가지로, 정년퇴직 연령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의 최대 50%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 배우자(또는 배우자) 혜택은 사회 보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별개의 지급금이며 현재 및 이전 배우자(또는 여러 명의 이전 배우자들)가 징수하더라도 매월 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귀하는 소득 기록과 사회 보장을 신청할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혜택을 받는다.

오해 #10: 계속 일하면 혜택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진실: 사회보장국에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소득 한도(earnings limit)’ 또는 ‘소득 테스트(earnings test)’라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적이지 않다.

이 규정은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급여를 청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국은 근로 소득이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보류한다. 이 상한액은 정년 퇴직 연령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매년 변경된다.

2022년 또는 그 이후까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2022년에는 $19,560를 초과할 대 $2 마다 급여가 $1 감소한다. 2022년에 완전 은퇴에 도달하면 $51,960를 초과하는 소득 $3당 급여가 $1 감소한다. FRA(완전 은퇴)에 도달한 날짜에 소득 테스트가 사라진다.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 감소는 없다. 사회 보장국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상향 조정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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