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공과 과’는 무엇인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6명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따져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에 점수를 줬다.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의 ‘벼량끝 전술’은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점진적 변화’를 추구했던 지난 25년간의 방식보다 북한과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 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됐다”고 공언한 것은 성급했고, 인권 탄압국 지도자에 대한 ‘찬사’도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다.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전쟁’ 운운하는 것보다 북한의 최고위급과 소통을 개시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는 냉정했다.
<폴락 선인연구원> “His actions have been improvisational rather than strategic, starting with his spur-of-the-moment decision in March to meet with Kim Jong-un. So far as I can determine, he never prepared seriously for the June meeting in Singapore-rather, the purpose of the meeting appeared to be to meet and to garner unprecedented media attention”
즉흥적인 회담 결정에 진지한 준비도 없었으며, ‘만남을 위한 만남’, 언론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인 ‘최대압박’ 작전도 6월 정상회담 이후 ‘전선’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격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발표로 군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언급이 막판에 간신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벼랑 끝 전술’에서 올해 180도 달라진 전략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통해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기보다는 약점과 정책 혼선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존 박 연구원> “But both the efforts and their implementation-threats of military action and a full course of engagement-were counterproductive and exposed our weaknesses and policy dysfunctions rather than strengthening our position.”
특히 “북한과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서(한반도) 죽는 것”과 같은 발언 등이 미한 동맹의 잠재적 균열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 관여 노력을 배가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양보 요구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지렛대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그가 검증과 비핵화 일정표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게 한 것도 실점으로 거론했다.
로버트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는 불안정한 협상 파트너에게 거는 일종의 배당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의 1년여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동결 상태라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 역량도 저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없이 회담에 임했고, ‘북 핵 위협 제거’라는 성급한 선언으로 대북 압박 작전의 동력을 약화시킨 것을 ‘과실’로 지적했다.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외교가 전쟁보다 낫다”라는 당연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안전해졌는가”라고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폴스 선임연구원> “But the diplomacy versus war argument always was-and still is-a false choice. The central question is not whether diplomacy is better than war, but rather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safer now than it was before.”
그러면서 북한이 핵농축 시설과 미사일 엔진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차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최근 긴장 완화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조장했던 공포를 누그러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미-북 관계개선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보다 먼저 오도록 합의한 것을 큰 실점으로 지적했다.
<부시 선임연구원> “he essentially accepted Kim Jong-un’s defin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to prioritiz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conclusion of a peninsular peace accord first, and de-nuclearization later. The long-standing U.S. position has been the reverse.”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아직 유효한 지렛대가 남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40% 감소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한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신고와 연계하는 ‘낮은 단계의 종전선언’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락 연구원은 ‘강도적 요구’라는 북한의 비판을 낳은 폼페오 장관의 지난 3차 방북을 거론하며, 협상 전망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 핵보유국 지위와 정상국가 인정, 미한 동맹의 해체 등과 같은 궁극적인 자신들의 목적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폴락 선임연구원> “The North has never wavered from its fundamental goals: garnering American acceptance of its legitimacy as a nuclear-armed power, gaining parallel acceptance as a normal state, and degrading and working toward the ultimate dissolution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진전’ 없이 회담할 경우 근본적인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긴장 완화 상황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원하는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그 불만감을 표출하기 위해 다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포괄적인 보상책의 대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면서, 그런데도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 실무자들이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했다고 공언함으로써,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야기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일관된 메시지 전달,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현실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 같다고 아인혼 연구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제한과 축소를 목표로 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인혼 연구원> “Although his administration’s goal of the complete and rapi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t in the cards, the president may nonetheless be able to achieve a valuable and more realistic goal-a verifiable agreement that limits and reduce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hile committing the parties to continue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down the road”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 신뢰 구축, 미한 안보동맹 보전, 주한미군 주둔 등이 동반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위험을 감소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