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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의 연금세는 사라질 전망 높다

공화당, 주 소득세를 4.25%에서 3.9%로, 법인세율을 6%에서 3.9%로 낮추자고 제안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랜싱 주의회에서는 인기 없는 퇴직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감세 조치를 취하는 데 주의를 촉구하고 이는 안정적인 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올해 국정연설에서 연금세 폐지를 제안했다. 이 세금은 11년 전 광범위한 세금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릭 스나이더 주지사에 의해 발효되었다. 폐지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위트머 주지사와 함께 은퇴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 잉여 자금을 사용하여 감세로 인한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는 근시안적이라고 주장했다.

위트머의 제안은 공적 연금을 면제하고 개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공제를 복원함으로써 50만 가구에 연간 평균 1,000달러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위트머 주지사는 2월에 제출할 예산안에서 4.25%의 연금세를 폐지한 후 생길 세수 격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시간 주정부는 현명한 재정 관리와 연방 자금 덕분에 퇴직 연금 세금을 폐지하고 미시간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적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잉여금이 있는 상태다.

2011년 이전에 미시간은 퇴직자에게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14개 주 중 하나였다. 주의 소위 연금 세금은 스나이더 전 주지사가 2011년 미시간 주 세금 코드를 대대적으로 재작성하면서 발효되었다. 또한 이 때 미시간 비즈니스 세금을 법인 소득세로 대체하였으며 다양한 공제를 없앴다. 스나이더가 집권했을 때 연금세에서 벌어들인 세수는 9억 3,000만 달러로 다른 곳에서 생긴 주 예산의 갭을 메웠다.

2011년 세금 변경은 퇴직자가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했다. 1946년 이전에 태어난 가장 오래된 퇴직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46년에서 1952년 사이에 태어난 퇴직자는 독신 납세자의 경우 퇴직 소득의 첫 $20,000, 67세 이전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40,000를 공제할 수 있다. 67세가 되면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1952년 이후에 태어난 가장 어린 퇴직자들은 67세가 될 때까지 퇴직 소득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 때 더 제한적인 $20,000-$40,000 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연금세를 반대했던 위트머 주지사는 2018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연금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연금세 폐지에 대한 지지는 양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는 당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세금 감면으로 인해 생긴 차액을 메꾸기 위해 퇴직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고 비판했다.

주 예산에 퇴직 기금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퇴직 기금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세수 금액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주지사 사무실은 3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미시간 주정부는 전염병 구호 및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58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으며 거의 150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았다.

AARP의 Advocacy 부국장인 Melissa Seifert에 따르면 미시간의 퇴직자들은 위트머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의 퇴직세 폐지와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감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미시간 주민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구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시간주 공화당 주도의 상원 재정위원회는 26일(수) 주 소득세를 4.25%에서 3.9%로 낮추고 주의 법인세율을 6%에서 3.9%로 낮추는 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Jim Runestad는 세금을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은 인플레이션율이 7.5%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세금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과 상원 재정국은 그러한 삭감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이 없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주의 예산을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초당파적인 House Fiscal Agency의 이사를 역임한 Mitch Bean은 주의 조세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Bean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납세율은 해당 주의 평균 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코드의 공정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Bean은 주 정책 입안자들이 기반 시설과 같은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도 발효 후 폐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장기 경제 성장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혹평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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