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급보]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 확대

2016년 8월 29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국은 기존의 입국 금지 면제 절차를 확대한다. 확대된 입국 금지 면제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들은, 추후  이민 비자 (= 영주권자 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전에 먼저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에 따른 재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2016년 8월말부터 발효 될 이 새로운 확대안은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새로운 규정에 의한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자가 만약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미국내의 “관계된 가족”에 대한 것으로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신청자로 확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면제 신청을 위한 “관계된 가족”이 반드시 신청자의 이민 청원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신청자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내에 있다면, 신청자는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 진행이든 가족을 통한 이민 신청 진행이든,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할 고용주가 있고 게다가 신청자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영주권자 부모가 있다면, 그 신청자는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이 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보편적인 내용과 함께 이 새로운 확대안을 요약하면:
1) 누가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가?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혼인 여부 상관없음)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  취업 이민의 I-140 청원 수혜자
·   추첨된 DV 수혜자 (한국 국적자는 해당 되지 않음)
2)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  신청자의 면제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 미국내의  신청자와 관계된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
3)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관계된 가족”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미국 시민인 배우자 또는 부모
·  미국 영주권 배우자 또는 부모
유념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들:
· 신청자는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민 비자(=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우선 순위 날짜가 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영구적으로 금지된, 즉, 여러번 밀입국을 하였거나 미국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직 불법 체류로 인해 3년 또는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오직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만 적용 되는 것으로서, 사기, 범죄 관련, 밀수와 같은 다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경우들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  면제는 임시적인 것이다. – 이것은 즉, 비록 미국내 이민국이 승인해 준 면제라 하더라도 신청자에게 불법 체류 외에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발견 된다면 언제든지 미국 영사에 의해 취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비록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영사에게 이민 비자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만 한다.
· “극심한 어려움”은 사례별로 평가 된다.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매우 복잡하며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중요한 문서들을 필요로 한다.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자료 제공: ILA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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