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하원, 경기부양책 1680억 달러로 확대해 최종 승인
– 노년층 2000만명 추가, 1억 3000만가구 5~6월 수표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막기 위해 미국내 1억 3000만 가구에 4인가정의 경우 1800달러의 환급 수표를 제공하는 긴급 경기 부양책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 방안에서 노년층 2000만명이 환급수표 수혜대상에 포함돼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2년간 1680억 달러로 늘어났다. 긴급 경기 부양책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래 3주일만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미 연방상하원은 7일 밤 당초 1500억달러에서 2년간 168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 긴급경기 부양책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다.
1680억달러 가운데 올해에 152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안은 연방상원에서 81대 16, 연방하원의 재의결에서는 380대 34라는 압도적, 초당적인 지지로 승인됐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곧 서명,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커넬 상원대표는 미국민들이 환급수표를 사용해 미국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고 신속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정된 긴급 경기 부양책에서는 환급수표를 받을수 있는 대상에 2000만명의 노년층과 25만명의 상이용사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내 1억 3000만 가구는 5월이나 6월까지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의 세금 환급 수표를 받게 됐다.
소득세를 내는 미국 납세자들은 1인당 600달러, 부부당 1200달러의 환급수표를 받게 되고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씩을 별도로 받게 된다.
새로 포함된 노년층 2000만명을 포함,소득세를 내지 못했으나 소셜 연금을 비롯해 지난해 30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도 1인당 300달러,부부 600달러의 환급수표를 받게 된다.
연간소득 개인 7만 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일부 환급수표를 받게 되나소득이 올라갈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최종안은 이어 기업, 업체들의 설비투자와 구입장비에 대해서는 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12만 5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2배 늘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침체와 모기지 사태를 다소 해소해 주기 위해 주택 모기지의 컨퍼밍 론의 한도를 올연말까지 현행 41만 7000달러에서 72만 9750달러로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최종안에서 민주당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실업수당을 13주동안 더 지급하도록 연장하는 조치를 일단 포기했고 공화당은 노년층과 상이용사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수표 제공에 동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신속승인한 워싱턴정치권의 긴급 경기부양책과 3%까지 내린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처방으로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막아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