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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VS 기무사, 송영무 VS 민병삼, "본질은 진상규명" - ‘쿠데타 음모’로 해석 가능한 ‘계엄령 문건’ 여파 확대
  • 기사등록 2018-07-30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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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직속 상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개적 하극상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면서 이 둘 간의 진흙탕 싸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쿠데타 음모’로 해석될 수 있는 계엄령 문건 공개 여파로 해체 위기에 놓인 기무사와 ‘기무개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국방부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는 `위수령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송 국방부 장관을 한층 더 압박하고 있다.


송영무 VS 민병삼

모두 지난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서부터 시작됐다.  

 

마치 제3~5공화국 시절을 재현하기를 바란 듯 한 기무사의 계획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근 국방부와 기무사의 기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며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간현대>는 계엄령 문건 공개부터 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계엄령에 대한 언급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난 2016년 11월18일이었다.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소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소문은 사실로 판명되면서 계엄령 관련 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상황 악화 시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점차 확대하고,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문건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이에 불복한 대규모의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쓰였다.

 

국군조직법에는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무사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 출동을 명령하는 게 불법이란 점까지 인지하며 이를 우회할 방법까지 제시됐다. 이는 결국 기무사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이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지역구를 넘어 전국구의 군사 반란과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이자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기무사는 지난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을 움직인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를 따라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하면 된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소위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른다는 SNS 계정을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단순히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한 것이다.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관련 문건에는 구체적인 병력의 규모와 위치까지 명시되어있다.     © <사진 제공=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병력 규모까지 언급됐다.  

 

지난 7월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한다는 기무사령부 내부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모 소장이 기무사 이름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왔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SBS와 JTBC는 이 보고서가 국방부의 자체적 판단, 혹은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이철희 의원의 제도 검토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보도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이철희 의원이 지난 7월1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뒤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또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 이름을 부르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기무사에 대한 논란은 가중됐다.  

 

▲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주간현대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7월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의도혐의가 짙어졌다. 

 

내란음모죄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을 때 성립되는데, 이날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실행할 조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따라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국민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기무사 해체 청원까지 올리는 상황이 이르고 국방부도 자체 조사에 나서 대대적인 기무사 개편을 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기무사와의 정면충돌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관련 논란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문서 공개를 늦췄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국방부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또한 7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송 장관에게 위수령 문건을 보고할 때 송 장관이 "위수령은 내가 법률 자문팀에게 물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기무사가 송 장관의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여야 국방위원에게 제출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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