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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한러수교 28년 역사적 쾌거 - 노태우 전 대통령 한러 초석놓고 정동영 설계하고 문 대통령 결실 챙겨
  • 기사등록 2018-06-25 0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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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푸틴 한러 정상회담. ©청와대

전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 축구올림픽에 쓸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러 중 뜻밖의 3종 종합세트(철도-가스-전력)를 메드베데프 총리로부터 받아들고 남북러 경협에 따르는 국가적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사실상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등극될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복심이자 수족으로서 말이 필요 없는 신 짜르 시대를 계승할 적임자이다. 이런 인물인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제안하자, 뜻밖에도 가스와 전기까지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받고 싱글벙글한 외교적 승리를 만끽할 만한 의외의 덤을 얻어내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이는 한러수교 28년에 신북방정책의 오랜 교류와 협력 강화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물로서 민족적 경사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높이 치켜 세울만하다.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먹고 알도 먹고’,란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부족하지 않으니, 내친김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3일 크레믈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소련 대통령과 회담에서 철도-가스-전력 공동연계 개발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하여 MOU라도 체결한다면, 23일 오후 6시에 치러지는 대 멕시코전 관람하며 즐기고 또한 우리선수들에게 투혼을 당부해주길 바란다.

 

사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유럽 세력인 독일과 핀란드의 침공을 받았고, 남쪽으로는 터키와 이란 파키스탄 등 이교도의 국경 침범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게다가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절대 열세 지역으로서 중국과 북한의 무장을 지원하며 북중러 동맹강화 정책을 쓸 수박에 딴 도리가 없었다.

 

와중에 러시아는 샤르맛이란 극초음속 미사일을 양산 배치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보대 5배나 빠른 공격력으로 서방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더 이상 미국의 태평양 해군 전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동부에 막대한 가스전을 더 개발하고 이를 중국과 북한 한국 나아가 포항을 거쳐 일본에게 까지 LNG GAS를 팔아 낙후된 동부를 개발할 자본으로 쓰고, 또한 남북러를 꿰뚫는 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이 자국에 안정적이면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준비한 것을 실행할 시기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는 관광과 물류비에 TAX를 수백 년간 거둘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명분을 약화시켜, 분쟁지역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평화공존 지역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자원과 물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패권을 부활시키는 그랜드슬램의 플랜의 일환으로 행동에 옮기는 수순을 선택했다.

 

나의 소견으로선, 러시아가 공격적 동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역대의 대통령 및 정치지도자는 노태우-정동영-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부단한 노력과 정책 덕분이 숙성되어 경제적으로 그 과실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87년 대선 선거전에서 방방곡곡을 전경과 백골단의 비호를 받고,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한 힘없고  가망 없는 대통령감으로서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말했다.

 

“이사람 귀를 보십시오. 참 크고 잘 생겼지 않습니까? 이 큰 귀로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 줄겁니다. 이 사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보통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이 뽑아준다면 위대한 보통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베사메 베사메 무쵸~  리라꽃 향기가 날리는 밤에~’


우리 정치사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부독재 광주학살자가 처단이 확실시 되던 국민의 여망은 양김의 독선적 야망으로 결딴났고, 군부세력과 자본가들의 결속을 강화시켜 사회 곳곳이 섞어가는 상황을 공안정국이 언론통제로 막아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태우는 간은 크고 배짱은 작아서 혼자 다 처먹고 비자금이 쉽게 노출되어 꾸역꾸역 추징금 다 냈어도 소인배이고, 전두환은 측근들에게 차명재산으로 나눠줘 27만원 은행 잔고에도 골프치고 할 것 다하는 의리 있는 대인이요 영웅이라고 말한다.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이런 노태우에게도 오일값 하락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기활황으로, 운동권은 투쟁하고 서민경제는 좋아져 운동권과 시민 간에는 연대가 느슨해졌다. 더 이상 노태우를 독재자라 비판하는 수위가 높아지진 않았다.

 

서민경제 안정으로 계곡마다 휴가철 나들이에 삼겹살이 남아돌아 데려온 개들도 먹다 지쳐 누워 심드렁하게 처다만 보는 기현상 이 계속됐다.


88올림픽으로 국격을 높인 노태우는 가신인 박철언의 조언으로 동유럽 소련을 상대로 한 북방경제정책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소련 방문을 위한 역사적 초석을 놓은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아도는 국가재무 여력으로, 1990년6월4일에 ‘노태우-고르바쵸프’간의 합의서명으로 30억 달러를 소련에 상환날짜도 적지 않고 차관을 주었다.

 

이른바 경제로 북러의 군사적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30억달러는 수십년에 걸쳐 소방헬기 현물상환과 캄차카 해역의 명태잡이 입어료 및 할당량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외교적으로 북러동맹에서 느슨한 관망태도를 견지하여 대한민국의 적성국가 동맹, 즉 북중러 연합에서 대 남한 군사정책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국가안보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이런 노태우 정부의 대 소련 북방정책에 반공과 보수적 이념을 가진 YS의 삼당합당(잡탕) 정치세력은 북방정책을 사장시키듯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재래식 군비증강으로 미제를 막아낼 수 없다는 공포를 주어 북한이 핵개발을 선택하게 한 묵시적 동기부여를 했다고 본다.


1987년 6,29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선언했어도 민주화운동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전주 신역 광장에서 시위대에게 쫓겨 코아백화점에서 간소한 기자회견을 했다. 나 또한 지랄탄으로 무장한 전경과, 사과탄과 헬멧 무릎보호대에 청바지와 운동화로 공포를 안겨줬던 백골단을 향해 화염병 보도블록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께뼈가 빠져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화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를DJ와 YS가 개인적 야망으로 양김이 독자 출마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35% 내외의 표로서 대통령이 되었다.

 

가택연금 단식투쟁 망명생활 등을 겪은 민주투사이자 동지였던 양김은 결국, 김종필의 여소야대 상황극복을 위한 계책으로 3당 합당이란 보수와 진보의 야합으로 보수 반 진보 반의 기형적 불협화음을 잉태시켰다. 결국 지분 나눠먹기 자본과 권력의 부패는 IMF를 불러들였고 수백 명의 자살자와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서서히 없애갔다.

 

산타할배이자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며 이중적 악마행세를 한 캉드쉬 윽박으로 양산되고, 증권시장 개방이라는 억압적 경제수탈이 시작되어 그 후과가 지금까지 일자리 축소라는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퇴조와 정체로 추진력을 잃게 된 북방외교정책을 부활시킨 사람은 DJ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활동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남북교류 협력을 부활시킨 현 민평당 의원 정동영이다.

 

그는 2013년 10월30일에 출간한 ‘10년 후 통일’이란 저서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철의 실크로드’ 건설로 유라시아를 이어 통일비용과 군사적 긴장완화 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자주통일론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의 공적은 개성공단 남북 간 도로를 건설하면서 DMZ에 묻혀있던 지뢰를 제거하였고, 약 5만 명의 북한군을 후방지역으로 배치하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현실적으로 달성케 하였다.

 

일담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개성공단 운영문제에 있어 담화하는 과정에서, “개성 쪽에 군인이 많으면 남한의 기업가들이 두려워해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위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회동 비사(秘史)를 소수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이 황당한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김정은 전 위원장은, “아 기래요? 정 장관이 말한 것은 간단합니다. 몇 개 사단 후방으로 빼면 되지 안캈습니까?”라며 즉각 언질을 줬고 이는  북한 군부에게 전달되어 즉각 실행됐다.

 

지금은 여왕벌이 둘이라 분봉하여 고달픈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평당 후보가 다 떨어져나가도 정동영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필코 생환할 것이다.

 

이는 그간 정 의원이 걸어온 한결같은 주장인 민족통일과 철의 실크로드 건설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동인식과 행보를 같이할 집권당의 대야관계에서 유일하고 경험 많은 선배로서 조언을 구할 파트너로서 위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축구올림픽 기간에 한러 간 정상회담의 결과를 유추해볼 때, 유라시아 철도연결 가스관 건설 및 전기공유문제는 남북러에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냉전체제를 완화시키는데 큰 계기가 될 것임을 믿고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실현할 기관과 전문가들을 시민사회에서 영입해 활용할 일이다.

 

트럼프가 중남미 불법밀입국자를 텐트 안에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켰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심지어 부인인 멜라닌아 여사로부터도 비판받아, 결국 미국헌법에 내세워 초법적 인권탄압의 실책을 철회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요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총선마저 대승할 것이라는 집권당 내 자아도취된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어, 1일 노동시간 8시간 준수로 자동화된 시스템 정지나 기업별 제품 완성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기업과 야당의 주장에 귀를 열고 쌍방향 대화와 조정절차를 가졌으면 한다.

 

이왕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를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취하여, 노태우 초석 놓고 정동영 셜계 예행연습한 남북러 철의 실크로드를 암스테르담까지 연결시키는데 권위있는 지도자로서 그 무한책임을 다해주길 고대한다.

 

아울러 GAS와 전기까지 남북러 3국이 고유하고 협력한다면 정동영 의원이 주장한 ‘10년 후 통일’이란 민족사적 대과업의 선봉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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