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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네트 미터링 시스템 폐지? - 폐지하면 태양 에너지 산업 발전에 걸림돌 될 것
  • 기사등록 2018-06-13 09:03:06
  • 수정 2018-06-13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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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지금까지는 미시간에서 지붕에 가정용 태양 에너지 전지를 설치한 가정이 집에서 소비하는 전기보다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계기를 통해 전력망에 전달되었다. 쉽게 말하면 각 가정이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되어 집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전기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되팔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 전기를 구매하는 전기회사는 다른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전기비와 동일하게  지불해 왔다.

사용하는 전기비와 판매하는 전기비가 동일한 경우를 '네트 미터링'이라고 한다. 



미시간 공공 서비스위원회(Michigan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새로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네트 미터링을 종료하고 기존에 네트 미터링이 적용되던 주택들은 10년안에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태양광 설치 업체는 이런 결정이 자신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앤아버에서 태양광 설치 회사 SUR Energy를 운영하고 있는 쟌 웨이크맨씨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Consumers Energy 및 DTE Energy와 같은 대형 전력 회사들은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태양광 전지 설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회사들은 태양열 고객에게 전력 소매가를 지불하는 것은 전력 회사가 전력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전선 유지비와 발전소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전기회사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 웨이크맨씨는 "대형 전기회사들은 태양열 사용의 증가를 위협적으로 받아드려 적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회사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시간 공공 서비스위원회는 현재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거주자에게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하향 조정할 것인가를 계산중이다.  네트 미터링을 종료한 타주의 경우에는 소매 가격보다 5%~25% 싸게 책정해서 지불하고 있다. 

웨이크맨씨는 이런 조치가 그의 판매력을 떨어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30년 투자로 판매합니다. 네트 미터링이 폐지되면 투자 수익률은 훨씬 낮아진다"라며 우려했다. 

재생 에너지 요금을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미시간 주 의회는 2016년에 공공 서비스위원회로 하여금 주거용 태양열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을 측정하고 전여분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주 의회는 초당적으로 네트 미터링을 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의회는 가정용 태양열 전지를 설치한 그룹이나 대체에너지를 환영하는 환경애호들보다 더 광범위한 그룹들이 태양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농부들이었다. 다수의 농부들이 전력 요금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 풍차 및 기타 재생 에너지를 설치해 왔다. 농부들은 미시간에서 양당이 인정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룹이다. 

미시간에서 태양 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태양 에너지 관련 직종이 48% 증가했다. 현재 미시간 주에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상업용 설치를 주로하지만 주거용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같은 해에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에 태양광 전지을 설치했다.

Matt Grocoff는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설계하는 Thrive Collaborative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네트 미터링을 폐지하면 미시간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태양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태양 에너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문제는 어느 주가 먼저 실행하느냐이다. 네트 미터링을 없애려는 시도는 새로운 혁신으로 인한 이익을 늦추는 퇴보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업체들과 태양 전지판 설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주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기다리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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