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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최후선택은 무엇일까? - 트럼프와 김정은의 동상이몽
  • 기사등록 2018-05-31 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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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청와대

2018년 5월 24일 저녁(한국시간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로 예정되었던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그러자 청와대와 한국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북 회담을 기정 사실화하고 더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일괄 타결을 구상했던 청와대로서는 실로 청천병력과도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국가 정상들 간의 만남에는 반드시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그리고 이 사전 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었을 경우에만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다그런데 트럼프의 회담 취소 결정은 이 사전 협상에서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트럼프의 회담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고 지목된 김계관과 최선희의 강력한 대미 비판 발언의 배후에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뿐만 아니라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사전협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정권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미-북 회담의 취소까지 언급하자 북한정권은 황급히 회담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트럼프의 회담 취소 발표 이후 바로 그 다음 날(25북한정권은 외무성 부상 김계관의 서한을 통해 북한정권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일종의 반성문을 미국에 전달하고이어서 그 다음날인 5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밀 회동을 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급변하기 시작했다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다시 시사했기 때문이다그리고 5월 27일 미국의 주 필리핀 대사인 성 김이 사전 협상의 일환으로 판문각으로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불과 4일 간에 이뤄진 긴박한 전개이다이러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사실 매우 생소하다남북 분단이후 73년 동안 북한정권이 미국에게 이렇게 저 자세를 취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이는 북한정권이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종전선언-북 불가침 조약 그리고 체제보장 등을 요구했다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의 실패를 확인한 이상핵탄두 소형화와 ICBM을 완성하지 못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여기서 미국과 북한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한에 전개된 핵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핵 자산을 모두 철수하라는 의미이다.또한 평화조약과 종전선언까지 연계하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대한 핵 자산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못하겠다는 것이다즉 김정은은 종전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평화제제로 재편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계산하고 있는 듯하지만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평화체제가 성립될 경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동맹기구를 창설하고 동맹군으로 한국에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사전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와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그런데 현재까지 미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PVID는 자신의 정권의 존립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또한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제기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 보장할 수 있는 체제보장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핵 포기와 인권문제를 모두 수용할 경우미국이 아무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정권은 내부적으로 밀려드는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북한정권은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보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김정은과 북한정권이 핵탄두 ICBM(화성 15)을 완성했다면 어땠을까아마도 북한정권의 태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지금 북한정권은 미국에게 보여줄 그 어떠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핵탄두 소형화와 ICBM 완성은 단순한 시간 끌기로 성취될 것이 아닌 듯하다그래서 북한정권은 미완성체 핵탄두 ICBM를 완성체라고 기만하여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결과(체제유지)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PVID만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김정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북 평화조약(불가침조약)을 통해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자신의 지배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라면김정은에게 그 어떤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도 소용없을 것이다.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에 대한 인정과 동결을 전제로 하는 미-북 평화조약일 것이다.

 

한편트럼프의 입장에서 북 핵에 대한 PVID는 확고한 방침으로 보여 진다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ICBM을 실패했기 때문에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다만 이미 완성된 핵폭탄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해 나오고시설들의 파괴와 더불어 핵 과학자들까지 외부로 초치시키고자 할 것이다이는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북한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실전을 하지 않았을 뿐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와 유사하다북한이 미국에게 보여줄 카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북폭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북 핵에 대한 PVID에 그치지 않는다이는 수단일 뿐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에 있다휴전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현재 휴전체제에 국제법적인 권리가 있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라며 중국의 역할을 축소 내지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으며이에 대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도 수긍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난 26일 김정은과의 회담이후 --북 3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하는 국제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을 패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핵 동결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미국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다북핵 동결을 인정한다면핵무기를 만들려는 수 많은 국가들이 모두 핵 개발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미국이 핵 통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 핵 문제는 미국에게 타겟이 아니라 수단이다미국은 북 핵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팽창 (일대일로와 군사굴기)을 봉쇄하려는 것이고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일정부분 영향권 내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의 위상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반면에 북한정권에게 북 핵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북한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중국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트럼프와 김정은은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북 핵 문제를 도구로 삼으면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에는 의견을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상이몽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백기투항을 하느냐 마느냐이다이는 트럼프가 제시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인 것이다만약에 수용한다면 1953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유사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북 수교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며더 나아가 북한정권은 북한 내에 미군기지 제공까지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여기서 관건은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려면 자신의 지배체제의 보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미국은 5월 28일 대북 추가제제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면서김정은에게 마지막 당근을 제시하였다물론 이는 일단 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 권오중  박사.   ©브레이크뉴스

이제 주사위은 던져졌다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자신의 마지막 조건과 제안을 전달했고이제는 김정은이 답할 차례이다만약에 김정은이 완전한 백기투항을 한다면-북 평화조약의 조건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평화조약 이후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 여의치 못하게 전개될 경우에 김정은의 해외 망명과 보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하지만 김정은의 완전한 백기투항은 상상하기 어렵다어쩌면 표면적으로는 백기투항으로 포장한 채내부적으로는 핵동결을 인정하는 식의 미-북 이면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는 북한정권이 가장 바라는 해결방식일 수 있지만미국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6월 12일의 회담의 성사여부는 이제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있다김정은은 이 판을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다오히려 판을 깰 수 있는 것은 미국이다그런데 김정은은 섣부른 기만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이제 전 세계는 김정은의 최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필자/권오중 (diakonie3951@gmail.com).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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