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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역사적 ‘4.27 남북정상회담’ 의미 - “세기의 만남, 남북 ‘자유왕래·평화통일’ 다가온다”
  • 기사등록 2018-04-24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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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1년여 전만해도 ‘전쟁’ ‘위기’로 도배됐던 언론지상에서 ‘평화’ ‘종전’ 같은 키워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과 평화협정’을 골자로 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이후, 올 초 평창 올림픽을 매개체로 해서 광속으로 평화무드가 찾아오는 상황이다. 4월27일 문재인-김정은 양자가 악수하는 시점부터 전세계 생중계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진정한 ‘봄날’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 오는 4월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평화체제 구축’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청와대·조선중앙통신>

트럼프 언급으로 떠오른 ‘종전’…정상회담 최대의제 떠올라
항구적 평화정착의 시작…한반도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
전세계 생중계 남북정상 만남…군사분계선 걸어넘는 김정은
빨라지는 통일시계…김대중·노무현 평화노력 文 ‘화룡정점’

오는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회담의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론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청사진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힘에 따라 종전선언의 시기와 여건 조성이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내 축복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재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하나로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한국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국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의미는 간단치 않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종전선언 역시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남북이 전쟁 당사자임을 감안하면 남·북·미·중의 4개국을 관련 당사국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와 여건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로드맵의 어느 지점에 종전선언을 배치하느냐는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정부는 ‘입구론’에 근거한 ‘선(先)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평화구축 로드맵의 입구에서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나머지 과정들을 마무리한 뒤 한꺼번에 발효시키는 것을 출구로 삼는 개념이다. 정상 간 합의가 먼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무협상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비핵화·관계정상화·평화협정 등의 복잡한 협상이 뒤엉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도 이 같은 이유들이 엉키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거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본궤도에 오르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동아시아 정세 전문기는 “현실은 정전체제에 머물고 있는데 각국 정상이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실제 평화협정 발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각국이 정치적 업적을 위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종전선언을 하고 성과물로 포장하려 할 경우 비핵화 작업은 그 희생물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서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아직 남과 북이 평화선언·종전선언·평화협정 등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첫걸음을 뗄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1953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는 출발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남북 간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직접 적대 해소’, ‘군사적 긴장 완화’ 정도의 내용이 담긴 정치적 선언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 차원에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안한다는 선언적 확인을 하고, 후속 조치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나 기타 다른 형식의 군 당국 회담을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앞선 두차례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회담에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문제보다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회담 정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여러 차례 북측에 제의한 사안으로, 정부는 회담에서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은 물론 상봉 정례화까지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정례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은 물론 군사를 포함한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했던 휴전협정을 함께 체결했던 미국과 중국도 ‘종전 협정’의 또 다른 당사국이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평화정착’ 등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남·북·미 등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장기간 공고화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실현된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가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항구적 평화정착’인 이유다. 


통일부는 지난 4월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을 정리했다. 한반도 분단의 시작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며, 이 협정으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려 많은 노력을 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6자회담으로 도출된 9·19 공동성명에는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란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가 구축되고 관계국 간 적대 관계가 해소돼 한반도 전쟁 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다. 


이런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먼저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국 간 전쟁을 종료시키자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이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뒤 발표된 10·4 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키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다. 평화협정은 전쟁 상태의 종결(종전), 평화 회복 및 평화 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 관계 등을 규정한다. 즉, 내용으로 보면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의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평화정착은 평화체제가 유지, 심화돼 평화 공존 상태가 공고화, 제도화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역사적 만남 


이같은 평화체제의 발판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북한 지도자 최초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4월27일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남측 땅을 밟은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1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2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큰틀의 합의를 이루고, 양 정상간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을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문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남북관계의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회담 당일 오전 9시 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걸어내려와 군사분계선 도보를 넘은 뒤 문 대통령과 부근에서 악수를 하고 함께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안이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차를 타고 평화의 집에 바로 도착하는 방안도 여전히 논의 중인 안으로, 아직 양 정상의 동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북 측은 김 위원장의 ‘마지막 동선’에 대한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판문각에서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걸어서 내려올 지, 차로 이동할지는 경호 차원에서라도 회담 당일까지 베일에 싸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거나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 자체를 중계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양 정상 간 합의문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생중계에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체 일정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양측이 세부적인 것을 합의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 


결국, ‘확정안’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서 넘은 뒤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또 이번 회담은 하루 동안만 진행되지만, 당일 오찬과 만찬을 함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만찬은 부부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북은 ‘마지막 동선’ 등 세부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협의 이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성사시켰던 남북정상회담의 전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잇게됏다. <사진출처=평화통일문제연구소>

평화의 노력들 


이처럼 ‘평화협정’ 체결의 발판이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역사적으로 진행돼온 남북정상회담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 개최와 목표를 역대 정권의 기조와 노력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15일(대통령 김대중), 2007년 10월 2∼4일(대통령 노무현) 두 차례 남한과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현안을 포함한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란 성과를 산출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10·4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세부 이행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1980년 1월 12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자간 만남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비밀접촉을 가졌으며, 1994년 7월에는 실제 정상회담 개최(7.25∼27)에 합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면서, 2000년 6월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9일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특사 간 세 번째 접촉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4월 10일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당초 일정에서 하루 연기된 6월13일부터 15일까지로 기간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 후 6월 13일 평양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양 정상은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더 진행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담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교류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열었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고, 8월 8일 이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준비 기간 중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일정이 10월2일에서 4일까지로 연기되었다.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10월3일 개최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했다.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시켰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한은 ‘10·4 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30회의 각종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제1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무엇보다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의 남북정상간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데 큰 이정표를 남겼다는 데 있다. 제2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출처: 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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