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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자동차보험료 개정안 상정 - 최대 50% 할인 가능 - 다음주 부터 공청회 시작, 초당적인 지지받아야 통과 가능
  • 기사등록 2017-09-28 02:58:54
  • 수정 2017-09-29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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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싱=마이코리안]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전체를 대표하는 다수의 단체들이 26일 랜싱에 모여 미시간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삭감하자는 개선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는 NAACP(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미시간 상공회의소,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간 및 민주, 공화당 주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미시간의 보험료를 손봐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마이크 더간 디트로이트 시장은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말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느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시민 인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특히 통근을 해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윈델 앤쏘니 NAACP 디트로이트 지회장은 "이 일에는 초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공화당 의원들과도 협력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플랜을 제안하고 있다.

1. 프리미엄을 20~50% 삭감한다 : 완전보상(comprehensive coverage)을 선택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20% 할인, 평생 의료보험에 가입한 은퇴한 운전자들에게는 35% 할인, 충돌이나 도난 보상에 가입하지 않은 기본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50%의 할인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2. 운전자들로 하여금 신체 상해보험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25만 달러, 50만 달러 또는 무제한 종신장애부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3. 보험업자들로 하여금 기본 보험(50% 할인)과 종합보험(20% 할인)에서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주정부가 규제한다. 

4. 자동차 사고로 희생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메디 케어 환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의 100% 또는 125%를 수수료로 책정한다. 

5. 시니어 시민들에게는 의료비를 자동차 보험금이 아닌 메디케어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연간 800 달러에서 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생 혜택을 지불하는 Michigan Catastro-phic Claims Association fund(미시간 대형사고 보상기금)가 약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현재 모든 운전자는 연간 17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보험 적용 범위를 선택한 운전자는 1 년차에 MCCA에 $26.40의 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적자폭이 감소할때가지 지불하게 된다. 

Duggan은 본 기금이 현재 시스템에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복지 제도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의료 보험 일정에 따라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훨씬 낮은 요율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들도 높았다. 무과실 시스템의 평생 혜택을 상실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 사고 희생자가 수년 동안 겪었던 문제였다. 의료 전문가와 사고 희생자는 더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의학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oalition Protecting No-Fault의 John Cornack 회장은 "오늘 제안된 법안은 미시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비용을 절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 또 최소 비용을 가입하여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 Michigan Hospital Association 도 이번 개선안은 애시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하했다.  이 협회의 CEO 브라이언 피터스 (Brian Peters)는 "Duggan-Leonard 개선안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든 운전자들에게 진정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우선 순위는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를 끝까지 받고 가족의 도움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가장 거세고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 오클랜드 카운티 행정관 L. Brooks Patterson은 5 년 전 교통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비록 그는 치료비를 산재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자동차 충돌 희생자를 돌보는 데 높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만약에 25만 달러나 50만 달러 보험금 범위를 선택하면 대형사고 시 그 금액은 몇 주안에 소진될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다음 주부터 본 개선안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Amber McCann(공) 상원 원내 대변인은 "개별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은 상원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비친 반면 Tom Leonard 하원의장(공)은 개선안의 통과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하원의장은 "본 개선안이 대폭전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많으면 통과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신용 점수 및 우편 번호와 같은 비운전 요인을 적용해 보험료 차등을 두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더간 시장은 주장했다. 이런 요인을 적용할 경우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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