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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 선넘는 도발하면, 즉각 공세적 대응"
  • 기사등록 2017-08-29 0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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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 능력, 그리고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기자설명회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 ‘하우 투 파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국 군의 3대 전략으로 ‘유사시 선제공격형 방어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 체계를 가리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왜 한국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심정책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도 확고하고 빈틈 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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