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삼성 이재용 뇌물공역 징역 5년형
  • 기사등록 2017-08-26 04:49:47
기사수정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됐고, 지난 7일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데 이어 오늘 법원이 1심 선고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5가지 혐의로 기소됐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씨가 실세인 재단 등에 298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했고, 지원과정에서의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최씨 모녀를 알지 못한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오늘 법원은 일부 사실 관계는 무죄로 판단했고, 뇌물 공여 규모에 대해서 달리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기소된 5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의 삼성그룹 임원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 연관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뇌물을 준 쪽이 유죄면, 받은 쪽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고 그룹승계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로 유ㆍ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삼성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재계 1위 기업, 삼성그룹의 총수의 징역 5년형과 주요 임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하루 종일 한국 사회를 긴장케 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단체와 시민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달랐지만 최근 언론사들이 내놓고 있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원 주위에서 이어진 시민단체의 집회와 경찰력 배치 등 긴장상황에 대해 집중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혐의 확인과 선고 주문은 TV 자막과 언론사 인터넷 속보 등을 통해 실시각으로 전해졌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주식시장도 선고 공판 내내 낙폭의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삼성그룹 관련 주가 하락했다. 법원 방청석과 법원 인근에게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시민들은 환영과 실망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단체와 시민들은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단이라고 환영했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와 시민들 쪽에서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과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뇌물공여에 고의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88억2천800만원에 대한 뇌물에 징역 5년은 가장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는 분석도 있다.

VOA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ichigankoreans.com/news/view.php?idx=51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10ksbdetroit
ABC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