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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법]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에서도 음주운전 안된다 - 미시간 대법원 지방법원 판결 번복
  • 기사등록 2017-07-30 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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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씨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자택 드라이브웨이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자기 집 드라이브웨이에서의 음주운전은 기소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미시간 대법원이 뒤엎었다.

2014년 놀쓰빌에서 지노 리씨는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 차고에 자동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차에 경찰에게 발각되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었다. 피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보다 3배나 넘는 수치였다.

하지만 2016년 오클랜드 카운티 지방법원과 상소법원에서는 자택 드라이브웨이는 다른 자동차들이 접근하는 곳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미시간 법에 “운전 면허증이 있건 없든지 상관없이  운전자는 술이나 마약등으로 인해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파킹장과 같이 일반 자동차들이 접근할 수 있는(generally accessible) 장소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지방법원에서는 자택의 드라이브웨이가 다른 자동차들이 접근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시간 대법원은 이 법문중에 일반 자동차들이 접근할 수 있는(generally accessible) 장소라는 문구의 해석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generally accessible을 “usually or ordinarily capable of being reached(일상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곳)으로 재해석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경찰에 검거된 리씨는 술을 마시고 차고 밖에 세워진 차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리포트에는 리씨가 자동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여러번 시도하다가 차고내에 있는 물건들을 들이 박았다고 적혀있었다.

법정 기록에는 리씨가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웨이를 떠나지 않았다고 적시되어있었지만 미시간 대법원은 오클랜드 지방법원이 피고를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Richard Bernstein, Stephen Markman,  Brian Zahra 와 Kurtis Wilder 판사는 유죄를 Bridget Mary McCormack, David Viviano 판사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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